제34회 자유 황 장 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포럼 ‘북한의 현 실상과 미래 전망’

"인권․위폐 등 거듭 제기 北 압박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는 광복 60돌을 맞았다. 이 기간 중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히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지난해 어느 신문사가 16～25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8.5%가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우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단히 우려할만한 ‘사변’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자유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한 대학생 상당수가 친북-반미로 돌아섰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세대차이’ 운운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실 남북간 격차가 이처럼 천양지차로 벌어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한 결과다. 이밖에 남한의 자주적 경제발전과 교육열이 남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북 개혁․개방 후 10년 후면 통일 이뤄져

남한내 ‘친북반미’ 간단히 넘겨선 안돼

‘적화는 다 됐는데 통일이 안됐다’는 말이 북한에서 나돈다고 한다. 결코 그렇지는 않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적화를 꾀하는 세력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조직화돼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쫓아 미국과 동맹하고 협조하며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북한은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 소련과 동맹하고 계급독재를 계속 강화해 세습적 군사독재국가를 만들었다. 오히려 냉전종식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 1997년 망명할 때 북한체제가 5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다. 한 동안 북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신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바꿀 만큼 상황이 엄중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것이다.

최근 북한 인권문제 논의 자체를 ‘전쟁 위험’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김정일은 전쟁 못한다.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 도발은 어렵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면 ‘수령제’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남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에 동참시켜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하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둔 채 한 10년 정도 인력이 오고가고 남쪽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

김정일은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강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중국이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할 경우 북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정일의 퍼스낼리티만 보아도 전쟁도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무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인권문제뿐 아니라 마약밀매, 위폐제조 등 북한의 ‘치부’를 국제사회에 거듭 부각시켜 김정일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새해 2006년에는 우리 사회의 국가원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단결해 국민통합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