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은 ‘이석기 엄벌’ 목소리를 외면 마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서울고법 형사9부가 어제 항소심 공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키 위한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이석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애국시민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국가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1. 우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예의 주목하며, 이석기 등이 획책한 국가전복 음모가 이처럼 묵인되고 방치될 경우 종북 좌파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게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1. 우리는 ‘내란음모 무죄’가 결코 그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고 내란음모이든 선동이든 이석기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점에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준엄한 최종 심판을 내려줄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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