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교조, 헌재 결정 즉각 수용하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참된 교육의 정착을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단을 교육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재의 설명에 크게 공감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만간 법원의 최종판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1. 우리는 전교조가 이번 결정에 불복, 극단적인 투쟁으로 일관할 경우 더욱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전교조 교사들이 하루빨리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는 스승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

201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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