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세월호특위 차라리 해체가 낫다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허준영)은 최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국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선 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건전한 국민의식 고양과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세월호특별조사위 한 상임위원(변협 추천)이 11월 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포럼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손뼉을 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크게 개탄하며, 이 같은 국가원수 모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세월호특별조사위가 11월 24일 세월호 사고 당일(4.16.)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결정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위헌적 발상’으로 기본적인 활동범위를 넘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대통령 흠집내기 등 등 특위의 목적과는 다른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음에 예의 주목하며, 이 같은 행태를 지양하지 않을 경우 ‘특위 해체’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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