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노동개혁법 등 민생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허준영)은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정기국회 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국회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500만 회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우리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국정운영의 엄중한 위기로 규정하며,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아니면 적어도 연말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 제정이 시기를 놓치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여야가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에서 대타협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 우리는 또한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무에 계속 태만할 경우 현재 연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민생법안 및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법안통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년 12월 8일

한국자유총연맹 5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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