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핵 폐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환영하며 -

한국자유총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밝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인식에 예의 주목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북한 동포들과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뿐 아니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비롯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모든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이 개성공단에 지불한 달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출돼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박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카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택했다는 설명에 크게 공감하며 이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첫 번째 피해자요 당사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기에서‘북풍’운운하며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야말로 북한의 세습독재를 두둔하고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는 적전분열(敵前分裂)과도 같은 행태임을 경고한다.

1. 우리는 박 대통령이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도 북한이 언제 다시 도발할지 알 수 없고 우리나라 또한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닌 엄연한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이 두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1. 우리는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대한민국을 압살하려는 이 중차대한 위기를 이겨내고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합된 힘과 군의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 속에서 결연한 자세로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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