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경재)은 북한의 무차별 대남도발 공세가 다양한 사이버 영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하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맞서 5000만 국민과 자유민주 공동체를 보위하기 위한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를 사칭한 이메일을대량 발송하고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기도하는 등 대남 사이버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대한민국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엄중 인식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사이버 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하는 등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는데도 이 같은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장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조차 국회에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사찰법’, ‘제2의 국가      보안법’ 운운 등 북한의 악의적인 주장이 괴담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데 예의 주목하며, 이처럼 유언비어를    양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난하는 세력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발본색원해 엄단할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한다.

1.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국제테러분자, 북한, 종북 및 테러비호 세력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임을 강조하며, 정략적 이해관계나 쓸 데 없는 기우(杞憂)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호소한다.

1.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보이는 적과 사이버 테러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적인 안보위기 상황임을 직시하여 이제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통일선봉대로서의 소임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201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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