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의 ‘화전양면’ 공세, 철저히 대응하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김정은 정권이 최근 남쪽을 향해 평화 공세를 펼쳐오다 북한 어선 및 단속정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이후 돌연 대남 협박 카드를 들이댄 데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7차 당 대회 이후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정권 하수기관 및 단체를 동원하여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해온 북한이 지난 27일 어선과 단속정의 서해 NLL 침범과 관련해 사과는커녕 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와 총참모부 통첩장을 통해 “남측 함정이 (북 해상분계선을) 0.001㎜라도 넘어올 경우 경고 없는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대화와 보복을 넘나드는 전형적인 화전(和戰) 양면 전술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1. 우리는 이와 같은 화전양면 전술이야말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남한의 ‘대화 거부’ 입장에 맞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열을 교란하고 남한 내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하며, 북한의 어떠한 술책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제재 국면을 되돌릴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야말로 북한의 허황된 ‘핵보유국’ 야망을 포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한 여세를 몰아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종국적으로 북한 체      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국제공조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한다.

1. 우리는 또한 북한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 타격’ 협박이 밖으로는 서해 NLL 일대를 다시금 분쟁지역화해 정전체제를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한편, 안으로는 연이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등 체제균열 조짐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천후 경계태세 확립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와 전략적 대응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이 북한이 국제정세를 직시하여 핵개발과 ‘200일 전투’로 주민들을 혹사하는 시대착오적인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핵 없는 한반도 시대 건설과 통일준비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100만 통일선봉대 양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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