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북한은 ARF 의장성명을 즉각 수용, 핵 포기하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27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의장성명이 4차 핵실험(2016. 1)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려’를 공유하며,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연맹은 이번 ARF 외교장관 의장성명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데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은 물론 정권의 유지조차 매우 버거운 상황이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한다.

연맹은 한국 외교가 이번 의장성명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담으려는 중국 측 시도를 무산시키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시킨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힘쓸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한다.

연맹은 또한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 내 인도적 사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언급된데 예의 주목하며,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 등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01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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