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北 SLBM 성공, 핵잠수함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하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 최악의 경우 남한 전역을 향해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5000만 국민의 자유민주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이 24일 함남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한 SLBM 시험발사를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도발’인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대북제재의 강도를 한 차원 높여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SLBM이 500km를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낙하함으로써 사실상 전력화(戰力化)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데 예의 주목하며, 핵연료추진 잠수함 건조, ‘수중 킬체인’ 시스템 구축 등 SLBM 공격을 사전탐지 또는 분쇄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올 들어 세 번째인 이번 SLBM 시험발사가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든(UFG)을 빌미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엔 제재 하에 고위층 탈북 도미노 등으로 흔들리는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정치적 포석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도발 시 그 이상의 대가로 응징할 것을 군 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결국 핵보유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집착을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런 때일수록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구를 의식한 일탈과 소모적인 정쟁 및 사회갈등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일소하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등 모든 대안을 염두에 두고 북한 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1. 우리는 이번 SLBM 발사야말로 체제 위기에 몰린 김정은의 막가파 식 행보와 무모함을 다시 한 번 단적으로 일깨워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데 크게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무차별적인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5000만이 하나로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감히 보여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2016년 8월 26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 koreaff.or.kr

전화 070-7122-8047 fax 02-2252-4167 / 이메일 kff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