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中 ‘적반하장’ 억지, 당당하게 대응하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중국 정부가 서해상에 발생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과잉단속’ 운운하며 적반하장(賊反荷杖) 과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와 서해 해상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중국 외교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한국 해경의 서해상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비난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책임자 색출과 재발방지 조치 등에 힘쓸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이 국제법과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파괴한 사실상의 해적행위라는 점에 주목,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가운데 이들을 해역 밖까지 추적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       며, 중국의 억지와 궤변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맞서 기관총,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선체공격 등 강화된 물리력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 국내법과 국제관례에 의거해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자행하는 불법조업과 해적성 난동을 철저히 제압‧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한‧중 동반자관계 발전이라는 대국적(大局的) 차원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해적성 난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상호존중과 호양(互讓)에 기초한 해상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G2 국가다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중국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총성 없는 전장’인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피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경이 심기일전하여 좀 더 확고한 입지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2016년 10월 13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 koreaff.or.kr

전화 070-7122-8047 fax 02-2252-4167 / 이메일 kff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