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 총의로 ‘통일 시대 여는 헌법’을 만들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인 희망 대한민국을 위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개헌이 21세기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값진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헌법개정 방침을 천명, “국회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명실상부한 선진 한국과 통일 시대를 겨냥한 정치적 제안으로 평가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정치권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한다.

1. 우리는 이번 개헌작업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과 7500만 겨레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과업이라는 점에 예의 주목하며, 새 헌법이 민주화 시대의 산물인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시킬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1. 우리는 새 헌법이 정치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기본틀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국민 다수의 여망을 적극 수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변화에 맞게 한 차원 성숙시켜 통일 시대를 여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번 개헌이 5년 단임제로 상징되는 현행 헌법의 한계와 모순을 해소하고, 대결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상생과 발전의 정치문화로 바꾸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한편, 통일 한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건전한 국민여론 조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이번 개헌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헌법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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