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김정은, 국제사회의 ‘인권’ 경고 언제까지 묵살할 것인가?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유엔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 내 인권 유린이 ‘리더십’, 즉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등 2005년 첫 번째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기장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 예의 주목하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

1.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김정은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의 책임자로 사실상 공개 지목하고 김정은 등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  록 안보리에 촉구한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인류 보편의  양식에 기초한 이 같은 경고를 계속 묵살할 경우 형사처벌 등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북한 정권에 경고한다.

1.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또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해외 파견 노동자등에 대한 감시와 착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주목하며, 주민탄압과 민족 공멸의 핵개발 도박을 즉각 포기하고 정치범수용소 등 반문명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 시설을 전면 폐지할 것을 북한 정권에 엄중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이처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공분하는 판국에 대선 후보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이 당선되면 국정원을 해체하고 미국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것을 크게 개탄하며, 이러한 언동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낙인찍힌 김정은 정권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행위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1. 우리는 유엔이 이토록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같은 동포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인이 ‘당선하면 제1차로 북한 방문’이라는 얘기를 공언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리분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정치 현실에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1.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피를 나문 동포이자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인권법의 명실상부한 시행과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감시‧기록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행보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한다.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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