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회 자유포럼, FTA외면하면 손실과 고립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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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2006-12-15 |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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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중요 국가정책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연 FTA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은 관세를 철폐하는 등 관련 무역장벽을 제거하면(두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무역이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소득과 일자리가 많아지게 돼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이 FTA 체결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중이며, 이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타국에 비해 무역(상품)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칠레, 싱가폴 등과 FTA를 체결 이미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FTA 체결을 위해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8월 FTA추진 로드맵을 확정,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한미 FTA의 가능성, 전략 및 쟁점을 수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준비한 끝에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을 공식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FTA를 외면할 때는 현상유지는커녕 손실과 고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및 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계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것이다. 여러 산업에 걸쳐 자유무역협정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수입선이 미국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산물 부문에서는‘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 한다’는 전략토대를 갖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한다. 또한 많은 정부대책을 통해 농업 부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이다. 한미 FTA는 5년에서 15년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잘못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한미 FTA가 무엇인지 바로 알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토로 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한미 FTA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은 국민이 바로 알도록 진실된 내용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FTA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홍보자료 다운받기 |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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