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회 포럼, ''대한민국 '성공모델' 이어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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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2008-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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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휴(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대한민국 ‘성공모델’ 이어가자” 이명박 정부 앞길 첩첩산중 이명박 신정부와 경제계가 ‘2008년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이라고 서로 화답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지만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비축된 투자의욕과 ‘이명박 효과’를 합쳐 올해 GDP 성장률을 6%로 잡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실용주의’ ‘친기업’ ‘법과 원칙’ 등 경제계가 간절히 듣고 싶던 확실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통해 새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확실하게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주가 2천 포인트, 무역고 7천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형적으론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잠재 성장력은 잠식되어 ‘생산없는 분배’로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앞서 생산?투자?고용?분배에 앞장서는 폐해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일류 기업들은 고군분투 식으로 글로벌 경영에 나서고 국내에서는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로 투자와 고용확대의 기회를 상실했다. 지난 10년간 외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였지만 실상은 정치적 선심주의, 평등주의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결과를 보여 기업인과 경제계의 의욕과 동기를 좌절시켜 왔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오너이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 지배당한 세월이었다. 경제 부문이나 계층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되었지만 실상은 정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 부문의 비만과 공무원의 증원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않는 행동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희망을 안겨줬다는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 “하심(下心) 하겠다”는 말로 최소한 국민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 친기업도 듣고 싶은 이야기이고 비만정부 수술에서부터 대학 자율화, 규제혁파, 세금낭비 방지 등 각종 약속에다 “북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 “인권문제도 제기 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잘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초보운전자로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구 여권은 소수집단으로 다시 결속해 이명박의 실언,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공천 내분도 쉽게 수습이 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을 맨 먼저 찾아간 것은 경제기상을 일시에 반전시켰다. 평소 회장단 모임에 얼굴을 내지 않던 삼성 이건희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이 참석한 것은 바로 재계의 열렬한 환영을 잘 말해 준다. 대한상의 방문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딱부러지게 말했으니 경제 활성화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막강한 반격세력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왜 재벌들을 먼저 방문했느냐’고 섭섭하게 여기고 노동계에서는 역대 정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었는데 전경련 방문에다 ‘친기업’ 발언에 분을 참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은 환영일색이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쓸데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치의 첫 관문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으로 보인다. 아직은 구 여권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안 등 헤쳐나갈 길이 많이 산적해 있다. 규제혁파는 역대 정권이 모조리 실패한 예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도 하고 'YS는 못 말려‘식으로 당선인이 과감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어야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칭 이명박 특검도 슬기롭게 넘겨야 할 관문이다. 당선인은 절대 무관하다고 자신하지만 특검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삼성특검도 이명박 친기업 정책을 비판하고 반 한나라당 공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NGO들의 극성을 생각하면 위험 보따리다. 과거 새만금 댐과 KTX 터널노선 등을 틀어쥐고 국민부담을 무한정 늘리게 하며 정치?사회적 파워를 과시한 NGO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빈국에서 최상급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빈곤과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공모델이다. 국가보안법을 가동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소멸됐을 운명을 극복해 왔다. 5?16 정부가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는 애국심을 요구하고 기업은 애사심을 요구하여 훌륭한 근대국가로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성공모델 핵심은 기업인들에게 무한도전과 성취욕을 경쟁적으로 조장한 일관된 정책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이 시대를 경험한 리더그룹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대한민국 주주이자 오너라는 자부심으로 주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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