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박진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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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2008-02-14 |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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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요지 -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떤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 21세기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북한이 개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실용주의 개혁을 내세워 5년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가 과제다. 새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먼저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한반도 최대 안보현안이다. 새정부는 “북한이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데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상을 내 놓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쉽게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체제생존과 대외협상용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북한은 핵억지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6자회담이고 그 틀속에서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신뢰회복, 일본과 관계개선, 중국과 관계격상,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는 대외정책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도록 추진하겠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코리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이 뻗어나갈 무대는 세계다. 그동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관계를 맺었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문제를 한국이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그동안 4강 외교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다. 북핵을 풀어내는데 우리외교 절반의 힘을 소비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풀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을 위해 이제는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유엔에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신적, 물리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해외개발원조(ODA) 금액을 살펴보면 OECD국가 중에서도 거의 하위수준이다. PKO(평화유지군)활동도 70만명 군인 중에 400명 정도 밖에 파견치 않을 정도로 소소한 수준이다. 국제평화에 미세한 부분만 기여한다는 것은 균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금껏 수혜받은 나라에서 기여하는 나라로 전환토록 하겠다. ‘글로벌 코리아시대’를 구현 젊은 청년을 해외로 보내겠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봉사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많들겠다. 이른바 한국판 ‘평화봉사단’을 만들어 아프리카 오지, 아시아 밀림에 가서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최근 국제적으로 정상외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활기찬 모습을 보이겠다. 이명박식 실용주의적 개혁으로 아시아에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 대한민국이 세계 7강에 진입할 기반을 닦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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