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인명 파괴 행위,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는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겨온 프랑스인들에게 충격과 분노, 공포 그 자체로 빠뜨렸다.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인명 파괴행위 파리 테러 보도를 접하면서 생명의 존엄성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새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 프랑스는 국가 전체가 상중이다. 평소 환한 불빛과 서치라이트로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에펠탑이 어둠으로 변했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분위기로 프랑스 온 국민은 하나가 됐다.

국내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월 IS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김군 사례는 물론 불법체류자가 21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살펴볼 때 유럽처럼 사회부적응에 따른 인적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OECD 34개국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는 스위스 등 세계 3개국가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  또한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자행된 불법시위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테러에 대응하는 법적시스템과 불법 폭력 시위 근절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도 나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폭력을 쓰고 있다. 데모, 점거, 전화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폭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기 마련이다. 가령 생산자와 소비자, 근로자와 기업주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지 투쟁이 아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다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폭력과 투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성인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다.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이것은 대의명분과 진실성을 훼손시켜 국민의 강한 반감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폭력행사는 명분과 실리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으므로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지혜인 것이고 타협의 정신인 것이다.

앞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력 우려가 명백한 시위,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시위,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수 있는 시위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방관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시위 근절과 테러 방지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주용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회장>

2015년 11월 30일 한라일보 송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