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도발·사이버 테러..이중적 안보위기 상태"

유언비어 양산하는 세력, 체제수호 차원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와 관련해, 10여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자총은 “북한의 무차별 대남도발 공세가 다양한 사이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시도와 관련, 정부 당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엄중인식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 달라”고 요구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괴담’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를 당부했다. 

자총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사찰법’, ‘제2의 국가보안법’ 등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를 양산해 비난하는 세력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분자, 북한, 종북, 테러비호 세력의 사이버 공간 위협과 파괴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라며 “정략적 이해관계나 기우(杞憂)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말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총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사이버테러의 이중적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국정원은 “최근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있었다”며 ‘국가 사이버 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정부 주요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소프트웨어 제적업체의 내부 전산망 장악, 철도 교통관제시스템 사이버 테러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직원들의 이메일 패스워드 탈취 등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6.03.14.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