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

주제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9부 능선을 훌쩍 넘어 10부 능선으로다가서고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270호가 나오자 북한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국제사회를 향해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왔다.

심지어 핵폭탄 기폭장치까지 공개하며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SLBM, 즉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않을 것이다. 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지향하는 모델은 인도∙파키스탄 방식으로 사실상‘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이려고 한다.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노동 미사일과 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공격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기 에이르렀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것은 이처럼 심각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한 선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드 배치와 함께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하루 빨리 구축해 공중과 해상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을 제대로 갖추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