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

주제 : 사드 관련 논란 실체와 대응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악성루머의 핵심 쟁점은 사드의 성능과 연결돼 있다. 사드는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 측이 반발 하고 있다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격해오고 있는 상대의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 및 탐지한다는 논리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자 비용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포대당 비용은 2조 원이고 운용인력 등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 4조~5조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사드 포대는 이미 텍사스나 괌에 배치해 둔 것을 한반도로 옮기는 것으로서 비용은 이미 지불된 상태다. 이 밖에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미흡한 무기라는 주장과 전자파 우려 또한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다.

악성루머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그 악영향을 인식하고 감소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설령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해도 안보를 위해 필수적 이라면 배치를 허용해야 한다.